형사소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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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 조회 77회 작성일 2020-09-20 15:1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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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문 이정석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영진 - 이정석변호사

대전지역의 형사소송전문! 판사출신 임성문변호사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소송 대처...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증명 중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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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에 대해 무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때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일이다. 갑작스럽게 수사대상이 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진실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r
임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간혹 진실이 외면당하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각색되는 경우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거래관계에서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 피력한다.\r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혼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한다. 왜 묻는지 수사관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추측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r
특히 조사받은 후에는 자신이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꼭 확인 해서 잘못 기재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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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에 대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 안타깝게도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사실 혹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r
임 변호사는 "이럴 때 의뢰인은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을 밝혀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또한 증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수사절차의 오류를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
한편 법률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나 도덕적인 비난과 법적인 책임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재판부나 변호사 모두 각종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만 한다.\r
그는 "변호사들이 종종 재판부의 선처만 바라느라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는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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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문 변호사의 형사소송 TIP '임금체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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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실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다. 보통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처벌하여도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상 번거로움에 지쳐 소송 자체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
이때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절차가 훨씬 간결해진다. 이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민사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r
실제로 임성문 변호사가 2009년 대전지법에서 기획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전지검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고 재판부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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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r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208178\u0026cloc=olink|article|default

[형사고소2편]형사고소를 한 이후의 절차와 소요시간

#형사고소#소요기간#형사고소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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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준못잃어 : 게임에서 패드립, 욕설을 들은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우리나라 게임은 아니고 외국게임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되면 피의자한테는 연락갈때 며칠 정도가 소요 되나요? "애× 뒤진 ㄴ"이라고 상대가 욕설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김혜원 : 제가 돈구할려다가 sns사기를 여러번당해서.....대출금장기연체돼서금융사고소당해서...그냥자살하고싶은생각이떠오르네여진심으로방부제독한거먹구생을마감해야싶어요...알바면접도잘안돼서방법은그낭...사망하구싶어요
김주미 : 소액체당금받고 아직까지 300만얼마를 못받고있어요 민사로가야 답인가요?? ㅠㅜㅠ 답답해죽을꺼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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